일본에서 고정가격 매입 제도(FIT)(지식리포터 주)의 발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운전을 개시하는 발전 설비는 순조롭게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7월 운전을 개시한 발전 설비의 도입량은 76만 kW에 상당하여 6월 10만 kW도 웃돌았다. 대부분은 태양광이지만 중소 수력과 바이오매스도 합계 3만 kW 증가하였다.
수개월 전까지는 고정가격 매입 제도의 인정을 받으면서 운전을 개시하고 있지 않는 발전 설비가 많음이 문제시되고 있었다. 지금에 와서 반대로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한 발전 설비의 증가가 송배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점을 정부나 전력회사는 염려하기 시작했지만 그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운전을 개시하는 발전 설비는 증가하고 있다.
2014년 7월 말 도입량은 누계로 1,186만 kW에 이르고 7월에만 76만 kW의 발전 설비가 새롭게 운전을 개시하였다(<그림 1>). 1개월간 비주택용의 태양광이 66만 kW 증가한 것 외에 주택용의 태양광이 8만 kW, 그리고 중소 수력이 2만 kW, 바이오매스도 1만 kW 증가하였다. 태양광이 중심인 도입 상황에 변화는 없기는 하지만 다른 재생 가능 에너지도 착실하게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14년도에 들어와서의 도입량 증가 경향을 보면 4월이 82만 kW로 과거 최대의 성장을 기록한 후 5월과 6월도 66만 kW의 증가로 2013년도를 웃도는 페이스로 증가하였다. 7월 76만 kW는 과거 3번째의 증가량으로 8월 이후도 운전을 개시하는 발전 설비가 확대를 계속하는 것은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7월에 인정을 받은 발전 설비의 규모는 42만 kW의 증가에 머무르고 있다. 6월 31만 kW 증가에 비하면 다소 회복은 되었지만 2013년 7월 69만 kW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인정을 받은 42만 kW 가운데 태양광이 38만 kW로 그 외는 풍력이 2만 kW, 바이오매스가 3만 kW 증가되었다.
2013년도는 달마다 인정 설비의 증가 페이스가 성장하였지만 2014년도는 9월 하순부터 규슈(Kyushu, 九州)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에서 전력회사에 의한 접속 보류의 조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4년 10월 이후의 인정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운전을 개시하는 발전 설비의 규모가 새롭게 인정을 받는 발전 설비를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식리포터 주]
고정가격 매입 제도(Feed-in Tariff, FiT, Feed-in Law, FiL)
에너지의 매입 가격(Tariff)을 법률로 정하는 방식의 조성 제도이다. 고정 가격제도, Fit-in Tariff, Minimum Price Standard, 전력 매입 보상제 등이라고도 부른다. 지구 온난화로의 대책이나 에너지원의 확보, 환경오염에서의 대처 등의 일환으로서 주로 재생 가능 에너지(또는 일본에 있어서의 신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가격 저감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설비 도입 시 일정기간의 조성 수준이 법적으로 보증되는 것 외에 생산 비용의 변화나 기술의 발달 단계에 따라 조성 수준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절히 운용하는 것으로써, 비용 당의 보급 촉진 효과가 가장 높아진다고 여겨진다. 세계 50개국 이상으로 이용되어 재생 가능 에너지의 조성 정책으로서는 일반적인 수법이 되고 있다. 다만 시황 판매 가격을 큰 폭으로 웃도는 가격으로의 역 차액 장기 매입보증에는 최근 비판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