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고정가격매입 신재생에너지 가격 인하 검토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매입 가격 인하를 고려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방안을 검토한다.2015년에는 전력회사에 보상하는 가격을 1㎾당 30엔으로 2013년의 38엔 수준을 2년 만에 20% 이상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발전 비용 증가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줄이는 한편 풍력 및 지열에너지 확대까지 의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전력원 다양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까지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림. 일본 주택용 태양광 시스템 설치 단가 추이 [자료. 일본 태양광발전협회 태양광발전보급확대센터] 일본 정부가 현 시점까지 인증한 태양광 발전 용량은 약 2700만㎾이다. 최대한 유리한 매입 가격으로 지원받기 위해 미리 인증을 받은 건이 많아 약 70%는 아직도 실제 발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산업성은 가격을 낮춰 신규 투자를 억제해 이용자의 부담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2020년 일반 가정의 부담액을 처음으로 산정했다. 연간 비용의 경우 일본 전체로는 8100억 엔,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