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과 산업통신망 기술의 상관관계

전력변전소

(기자칼럼) 산업용 전력요금 현실화, 산업분야 IT융합기술 확산에 기여한다   정부는 전력 수급의 안정화를 이유로 다시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지난 1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 공급 약관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월 8일 이사회를 열고 정부에 5% 안팎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안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인상안을 살펴보면 주택용 2.0%, 일반용 4.6%(저압 2.7%ㆍ고압 6.3%), 산업용 4.4%(저압 3.5%ㆍ고압 4.4%),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전력 5.0%가 인상됐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도시가구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930원 늘어난 4만7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기요금이 거듭 오르는 가운데 누진제는 여전히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 파동(오일쇼크)을 계기로 산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의 전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누진제는 월 100kWh 단위로 요금을 6단계로 나누고 있다. 전력량요금(주택용 저압